마약 없는 일상, 국민 안심을 위한 범정부 총력

 ㅇ 또한 법무부는 법원과 협력하여 집행유예자에게 치료·재활 프로그램 수강명령 또는 교육 이수명령을 빠짐없이 부과하도록 하며, 식약처는 법무부·복지부·대검찰청과 협력하여 기소유예자에게 맞춤형 치료·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 제도를 지속적으로 확대하기로 하였다.

□ 셋째, 공항·항만 등 마약이 해외에서 반입되는 첫 통관단계부터 철저하게 막기 위해 관련 기술을 적극적으로 개발·활용할 것을 논의하였다.

ㅇ 경찰청 및 관세청에서 진행하는 전자코(후각 정보 측정기) 연구개발(R&D)에 대하여, 신속한 개발 및 적극적인 활용 검토를 통해 향후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부처를 독려하였다.

□ 넷째, 지난 10월 1일부터 11월 30일까지 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 추진한 결과를 공유하였다. 부처간 협력으로 마약류 사범 3,996명을 단속하고 478명을 구속했으며, 마약류 103kg을 압수하였다.

ㅇ 전년 동기(’24.10.1∼11.30, 3,792명 단속, 248kg 압수)와 비교하였을 때, 단속 건수는 204명 증가함과 동시에 압수량은 줄어들어, 특별단속 기간 중 대규모 마약류 공급·유통은 감소하였다.

ㅇ 또한 작년에 비해 마약류 사범 중 공급사범의 비중이 감소하였으며, 이는 올해 범정부 상하반기 특별단속이 효과성을 보였으며, 향후 중독 치료·재활 정책의 중요성이 높아짐을 시사한다.

* 마약류 공급사범 비중 : (‘24) 33.6% → (’25.1∼10) 28.8%

ㅇ 하반기 특별단속의 주요 성과로는 ▲다크웹, 텔레그램 등 온라인 유통 게시글 1만여건 차단, 온라인 마약사범 1,010명 검거 ▲해외 유통원점 추적 및 현지검거·국내송환 ▲주요 유흥가‧관광지‧대학가 단속, 마약류 24.3kg 압수 등이 있다.

ㅇ 정부는 하반기 특별단속 성과를 토대로, 내년에도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 단속 기조를 유지하며 기관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.

□ 한편, 정부는 이번 회의에서 민간 전문가 4명을 마약류대책협의회 민간위원으로 신규 위촉하였다. 민간위원은 향후 마약류 대응 정책 방향과 수사‧예방‧치료‧재활 등 주요 분야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.

* (민간위원) 이해국 가톨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, 김희준 법무법인 LKB평산 대표변호사, 이상준 광주과학기술원 의생명공학과 교수, 권기범 사단법인 은구 문화사역위원

１ 단속 결과: 3,996명 단속, 478명 구속, 마약류 103kg 압수(10.1∼11.30.)

２ 주요 단속 실적 사례

<국내 현장 유통(투약) 차단>

ㅇ 핼러윈 대비 특별단속 등 전국 140개 클럽 등 유흥업소 합동점검·자체 집중단속으로 예방적 형사활동 전개 및 수사연계(경찰·법무부)

* 특별단속 기간 동안 클럽 주 사용 엑스터시·케타민·대마초 3종 압수량 4.1배 증가5.9→24.3kg

<온·오프라인 유통 경로 근절>

➊ 온라인 유통

ㅇ (유통경로차단) 정보화시스템(AI)을 활용한 온라인 마약류 유통 게시글 차단 및 수사 연계(검찰·식약)

ㅇ (수사) 텔레그램 등 이용한 온라인 마약류 유통 단속, 1,010명 검거(경찰)

➋ 의료용 마약류

ㅇ (의료기관 점검·단속) 정보화시스템(빅데이터)을 활용한 의료용 마약오남용 및 명의도용 우려 의료기관 선별 및 점검·단속(검찰·식약)

ㅇ (수사) 병의원 종사자 및 투약사범을 포함한 141명 검거(경찰)

<해외 밀반입 차단>

ㅇ 밀수사범 집중 단속, 국제공조 및 해외공급책 정보 활용하여 해외 유통원점(공급조직) 추적·검거(검찰·국정원)

ㅇ 관계기관 합동 국제무역선 검색(관세·해경), 휴가철 해외밀수 차단 노력으로 국경단계 밀반입 174건, 90kg 적발(관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