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세청, 물가안정 위해 관세행정 총력 지원 나선다

 ㅇ 할당관세품목과 신속화 보세구역*에 반입된 물품은 보세구역에 물품을 반입한 날부터 30일 안에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고,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 경우 과세가격의 최대 2%에 해당하는 가산세를 부과한다.

* 수입물품의 신속한 유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구역

– 할당관세품목 외에 가격 급등으로 국내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 있는 물품도 수입신고 기한을 제한할 수 있도록 관련 규정을 정비한다.

ㅇ 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 신속하게 보세구역에서 반출되도록 화물순찰을 강화하고, 반출의무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 반출명령, 과태료 부과 및 농림부 등 관계기관에 통보하여 제재도 강화한다.

– 특히, 추석·김장철 등 특정물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 화물순찰·조사부서 합동점검팀을 구성하여 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.

③ 셋째, 원산지 국산 둔갑, 가격 조작, 중요자원 밀수출 행위 등 불법·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하여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한다.

ㅇ 농산물 등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최근 적발된 업체의 해외거래처, 반입패턴 등 우범요소를 심층 분석하여 통관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,

– 추석, 김장철 등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 유관기관과 시중 유통단계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하여 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.

ㅇ 국산으로 둔갑한 저가 외국물품 및 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 못한 국내 생산품을 공공기관에 부정납품하는 행위를 상시 모니터링하고, 혐의 업체에 대한 기획단속을 실시한다.

ㅇ 구리 스크랩 등 국내 수급이 불안정한 중요 자원에 대해서는 우범화물 분석 및 적재지 검사를 강화하여 밀수출을 철저히 차단한다.

2025. 8.  .

관  세  청

□ (물가 동향) ’25.6월 기준 소비자물가 상승률이 석유류 가격 상승 및 가공식품 가격 상승폭 확대 등으로 5개월來 최고치(2.2%) 기록

ㅇ 수입물가는 4월부터 하락세 지속, 6월에는 △6% 기록

<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>	<전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률>

※ 출처 : 통계청

□ (국민 요구) 국민들이 느끼는 가장 큰 경제적 어려움은 ‘물가’이고,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 최우선 과제로 ‘물가안정’을 지목*

* 한국경제인협회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대책 설문조사 결과(‘25.5)

□ (정부 시책) 긴급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자금 투입, 물가안정목표제 운영(전년동기대비 2%), 생필품 수급 지원 등 물가안정에 총력 대응

□ (경제 구조) 우리나라는 자원이 부족하고 무역의존도가 높은 경제구조상 에너지․비철금속 등은 거의 전량을 수입, 주요국 대비 중간재 및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높은 구조적 취약성 존재

□ (목적) 관세행정 물가안정 지원방안을 공세적으로 추진하고, 정기적 이행 점검을 통해 물가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 보완․발전

□ (구성) 총괄단장(청장), 3개팀통관물류관리+부정유통단속+수입물가공개팀

ㅇ 청장을 T/F 단장으로 하여 물가안정을 위한 전청적 역량을 집결

ㅇ 수입 단계에 따라 ①통관물류관리+②부정유통단속+③수입물가공개팀으로 구성

□ (운영) ’26.2월까지 운영하되, 물가상황에 따라 연장
매월 확대간부의(월간)시 추진성과‧계획 점검

□ (개요) 유통단계에서 생산자와
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통관단계
관세 및 물류비용을 최소화하여
소비자물가 상승 억제

□ (개요) 물가안정품목을 신속하게 통관하고, 보세구역에서 즉시 반출하도록 하여 국내외 시세차익을 노린 악의적 비축행위 차단

□ 추진 방안

❶ (수입신고 이행 점검) 할당관세품목(52개*), 신속화보세구역** 반입 물품에 대해 ‘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입신고’ 여부 점검

* 할당관세품목 중 돼지고기, 고등어 등 적용사유가 ‘가격급등’, ‘국내수급 원활화’인 것으로 관세청장이 공고한 품목(‘25.7, HSK 10단위 기준)

** 수입물품의 신속한 유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구역

ㅇ 신고기한 경과 건에 대해 가산세(과세가격의 2%) 부과(관세법 §241④)

ㅇ 수입물가모니터링 결과 가격급등으로 국내가격을 안정시킬 필요가 있는 물품도 수입신고 기한을 제한할 수 있도록 관련규정* 개정

* 「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」 제34조에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 확대

❷ (24시간 신속통관) 수출제한 조치 등으로 국내 수급이 불안정하여 소관부처에서 긴급통관을 요청하는 품목은 24시간 신속통관 지원*

* (방법) 전국 50개 세관(지원센터) 24시간 통관체제 구축 · 운영, ①검사 · 서류제출 최소화, ②긴급하게 수입이 필요한 건 최우선 처리, ③물품 도착 前 수입신고 심사 완료

❸ (장기비축 차단) 수입신고수리 물품을 이행기간 내에 반출하도록 조치

ㅇ (신속화보세구역) 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내에 물품을 반출하게 하고, 불이행시 과태료 부과(관세법 §157의2, 100만원 이하)

ㅇ (할당관세품목) 할당관세추천서의 반출예정일을 경과하는 경우에 반출을 명령하고, 불이행시 과태료 부과(관세법 §177②, 100만원 이하)

– 반출의무 미이행 업체는 추천기관에 통보(시스템 연계)하여, 일정 기간 할당관세 추천을 배제하는 등 제재방안 협의

ㅇ (매점매석 금지 물품) 수입‧판매 독려, 위반행위시 관계부처에 고발

❹ (합동‧집중점검) 화물순찰·조사부서 합동점검팀 구성, 추석·김장철 등 특정물품의 수요가 급증하는 시기에 비축행위 등 집중점검 실시

□ (개요) 수입물품 가격 변동성을 적시에 분석하여, 물가관리 부처에 제공함으로써 물가안정 정책 수립 및 효율적 집행 지원

□ 추진 방안

❶ (수입가격 공개 확대) 농축수산물(68개)*, 생활물가지수 품목(18개)**등 86개 품목과 원유 수입단가(평균 등)를 공개(월초, 월말) 중

* 농산물(34), 축산물(8), 수산물(26), ** 통계청 생활물가지수  품목(144) 중 간장, 고춧가루, 김치 등

ㅇ 물가관리 관련기관(기재부, 통계청, 한국은행 등)과 협의를 통해 유의미한 품목을 추가로 선정*, 단계적으로 공개 대상 확대

* ①기관 공통 요청, ②물가 영향도, ③특게 세번 존재 등 물리적 산출 가능, ④청 품목선정 기준 부합 등

❷ (가격지수* 공개 강화) 핵심 농축수산물(59개) ‘수입가격지수’와 주요품목의 ‘수출입 단가지수’를 측정하여 공개(매월 중순) 중

* 농수축산물 및 원자재 등 주요 품목의 가격변동 지수를 측정(2020년 가격 = ‘100’)

ㅇ 농축수산물의 ‘수입가격지수’를 공신력 높은 청 무역통계 누리집에 탑재하여 대국민 공개 강화*

* (현재) 무역통계진흥원 누리집 → (확대) 진흥원 + 관세청 무역통계 누리집 탑재

ㅇ 최근 수출입 환경과 수입물품 변화 추이, 관련기관 의견을 반영하고, 시각화 등 국민이 쉽게 알 수 있도록 고도화*

* 측정 품목 변경, 품목별 가중치 수정, 계절 연동성 고려, 시계열 그래프 등 가독성 향상 등

❸ (수입물가모니터링 대상 확대) 기재부 등에서 요청한 834개 품목을 분석, 매주 “수입물가 유의품목” 선별*하여 관계부처 제공(’22.8~)

* ➀ 최근 4주 평균수입단가가 최근 1년간 수입단가의 상위 5%보다 높으며,
➁ 지난 1년간 수입가격 상승 추세가 강한(전년 동기대비 20%이상 상승) 품목

ㅇ 제공정보에 대한 관계부처 피드백 수렴을 위해 6개월 주기로 수요조사를 실시하고, 대상 품목을 시의성 있게 조정‧확대

❹ (반출정보 공개) 수입신고가 수리된 할당관세품목에 대하여 품명, 반출량 등 현황을 월 단위로 공개